[뉴스분석]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 탐색 시작됐다

北, ‘베를린 구상’에 첫 반응 / “정치군사대결 상태 해소부터” / 노동신문, 대화 자체 거부 안 해 /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이 분수령 / 정부 이르면 주내 실무회담 제안

남북이 정전협정 체결일(27일)을 계기로 군사회담을 고리로 한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본격 탐색하는 분위기이다.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 체결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상호 적대적 조치를 중단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북한과 논의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군사회담의 급과 구체적 시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대통령의 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검토 작업은 하고 있다”며 “국방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정상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군사실무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15일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내놓은 베를린 구상에 대한 첫 반응에서도 긍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글에서 베를린 구상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근본 문제로 제시했다. “제2의 6·15시대로 가는 로정(路程)에서 북과 남이 함께 떼어야 할 첫 발자국은 당연히 북남관계의 근본 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북남관계를 겨레의 지향과 념원(염원)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려정(여정)에서 첫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첫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부터,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내년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이나 남북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서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실들은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북남 사이에 대결구도의 청산이라는 근본적 해결을 외면하고 그 어떤 비정치적 교류나 협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구축 의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옛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관계 등에 대한 새정부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루고 쉬운 문제부터 풀자는 우리 정부의 선이후난(先易後難) 노선에 대해 북한은 근본적인 정치군사문제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모든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은 북한의 반응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반응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정치군사문제를 남북문제의 근본문제로 제시했으며 평소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은 이른바 체제 존엄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서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남북관계 급물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북핵 문제 해결을 중대 변수로 감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8월 중순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중단을 요구할 경우 갈등이 다시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