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고리 원전 중단 이후 에너지 대책은 뭔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어제 열릴 예정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한 차례 무산됐다. 한수원 노조가 공사 일시중단에 반대하면서 비상임 이사 7명의 출입을 막고 나선 것이다. 울산 울주군 원전지역 주민 380여명도 한수원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사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가량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원전 찬반 세력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은 성급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작금의 상황은 원전 중단을 결정해 놓고 요식 절차를 밟아가는 모양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속기록 분량이 4장일 정도로 토론이 이뤄졌다”고 했으나 20여분 토론에서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은 한마디도 없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중단 의견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공사를 중단하자”고 결론을 냈다고 한다. 지난해 말 원전 위험성을 다룬 영화를 보고 탈원전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은 이미 ‘6·19 탈핵·탈석탄 선언’을 한 상태다. 공론화하려면 그 이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탈원전이 무조건 선일 수는 없다. 환경 문제를 고려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없애야 하는 것은 석탄화력이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 뒤 원전 건설은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석탄과 원전을 모두 죄악시하면 무엇으로 에너지를 충당할 것인가. 액화천연가스(LNG)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안정적인 확보가 쉽지 않다. 2030년까지 전체 전력 공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정부 계획도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내 여건상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기료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대책 없이 원전을 폐쇄하면 대정전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에너지 정책은 5년 정권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에너지 수급전망과 산업계 동향, 국제정세 등을 종합 검토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탈원전을 택했던 일본과 영국 등은 원전 재개 쪽으로 유턴하고 있다. 자칫 우리만 거꾸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