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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회의원 '증세 없이 기본소득 월80만원' 제안…"기대된다"

입력 : 2017-07-12 19:21:17 수정 : 2017-07-12 19: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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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진당 소속 국회의원이 증세 없는 ‘기본소득보장안’을 공개해 관심과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
12일 일본 케리어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진당 소속 마츠오 츠토무의원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기본소득으로 월 8만엔(약 80만 8000원)을 보장하는 안건을 제시해 시민들이 기대감을 드러내며 관심을 보였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재산유무와는 관계없이 국민들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핀란드는 지난 1월부터 2년간 장기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별해 월 560유로(73만원)를 주는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안을 제안하며 "지금 당장 8만엔을 지급할 수 있다.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재원은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기존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연금 폐지 등의 행정개혁과 소비세, 법인세 인상 등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했다.

그의 주장을 본 시민들은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빈곤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과 범죄가 줄어든다는 의견을 냈다. 또 직업 선택 폭이 넓어져 노동자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으로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며 일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기본소득보장안은 정치인을 시작으로 기업인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며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 대형 포털 CEO 호리에 다카후미는 "많은 사람이 노동이라는 신앙에 지배되어 마지 못해 일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 일자리 창출 등 까다로운 일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이나 개발 등에 집중하면 생산성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게재해 공감을 얻기도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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