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안 예결위 상정 시도…여전히 등 돌린 野 3당

정족수 미달 탓 본심사 어려워/민주, 야권 설득하며 변화 기대/野, 송영무·조대엽 임명에 촉각/與 일각 “최소 한 명은 포기해야”

문재인정부 내각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로 꽉 막힌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야 3당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상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불참할 예정이어서 실제 추경안 본심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위원(20명)과 정의당 윤소하,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모두 참석해도 과반이 되지 않아서다.

송영무 국방장관,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 재송부 시한을 하루 앞둔 9일 국회에는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국회 앞 일방통행, 좌회전 금지표지판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여권과 자진 사퇴를 고수하는 야권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상징하는 듯 하다.
서상배 선임기자

8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엇나간 협치 정국을 감안할 때 추경안 처리의 최종 마지노선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8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야당만 협조해 주면 4∼5일간 예결위를 풀가동시켜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의결정족수는 부족하지만 상정 자체는 미리 가능하기 때문에 12, 13일에만 결론이 나도 18일 본회의 상정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때까지 야 3당이 끝내 보이콧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공이 넘어간다. 그러나 정 의장은 직권상정 카드를 사용하는 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시한(10일)을 하루 앞두고 야 3당의 공조는 한층 공고해졌다. 대여투쟁의 선봉에 나선 한국당은 두 후보자가 임명되는 순간이 곧 7월 임시국회 종료시점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국당은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나 자진 사퇴 없이는 국회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문주용 특혜채용 제보 조작 사건으로 위기를 맞은 국민의당도 초강경 기류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두 후보자는) 부적격이라고 일관되게 말했고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지도부대책회의에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임명 문제는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라는 게 당 지도부의 인식이다. 지난 7일 고위 당·정·청 만찬회동에서도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 “최소한 두 후보자 중 1명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무척 불쾌하고 억울하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도덕적 결함은 물론 전문성 부족까지 지적을 받는 조 후보자를 ‘버리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독일로 출국하기 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고생이 많다. 추경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