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남북 민간교류 새로운 길 모색’ 포럼 개최

제6차 통일공감대화…사회 각계 통일 전문가 토론 및 대담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민간교류의 핵심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산하 통일공감포럼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남북 민간교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라는 주제의 제6차 통일공감대화에서 발제한 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김훈일 신부의 주장이다.

민화협 산하 통일공감포럼이 주최한 제6차 통일공감대화 발제자들의 모습.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용한 수단’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 신부는 “남북교류협력은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문화적 동질감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주요 목표로 추진해야 하지만 ‘통일’보다는 ‘평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무엇보다 핵을 가진 북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사회문화적 통합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질서와 내실 있는 교류협력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명감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와 함께 민족의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실천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신부는 “현시점에서 사회문화교류의 재개가 남북한 경색을 풀고 대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며 “사회문화교류는 민족동질성의 회복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한반도 민족문화의 창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북 민간교류의 시작은 통일운동단체보다 비정치적 부분 즉 종교, 문화, 학술, 스포츠 등 비정치적 민간단체의 소란스럽지 않은 방북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정낙근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 시점에서 교류혐력의 활성화는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민간 교류협력은 비정치적이어야 하고 민족동질성을 넘어 인간존엄성 존중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은 미래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활동이어야 한다”며 “예컨대 저출산·고령화를 보완·극복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남북 분업과 협업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국제경쟁력을 높여 저성장을 돌파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류협력 활동과 단체의 다양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그는 “관념적 차원의 민족동질성 회복과 신뢰회복 등에만 갇혀 있지 말고, 실천적 측면의 경제안보와 인간안보, 자연안보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소프트한 교류협력 활동과 조직이 필요한 때다”고 조언했다.

평화재단 고경빈 이사는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 목적은 민족동질성 회복이지만 당면한 현 상황에선 남북한의 이질화 현실을 확인하고 상호 인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남북 민간교류의 방향에 대해 밝혔다.

또 “남북교류협력 질서유지와 관련해서는 남북교류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다”며 “민관협력과 관련해 민과 관은 서로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주의사업에 대해서는 “정치적 현안과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말아야 하고, 우리는 북한인권 운동에서 정치적 성격과 합의를 배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주민의 변화에 새로운 상상력을 더하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은 “남북여성교류가 여성의식이 취약한 북한 여성들의 여성권리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영유아 건강촉진사업,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 남북여성보건의료인 교류, 의상 및 음식문화교류 등 여성들의 주요관심사 중심의 인적교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화협 산하 통일공감포럼의 제6차 통일공감대화 전경.

이밖에 김앤장법률사무소 권은민 변호사가 ‘남북관계 관련 법 적용 현실화로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강화’,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이 ‘정치군사문제, 민간교류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협력 병행해야’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번 통일공감대화는 변화한 남북교류협력 추진환경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