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교 지평 넓히는 文 대통령의 독일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9일 유럽의 중심 독일을 방문한다. 이는 미·중·일·러 4개국 외에도 특사를 파견했던 새 정부의 외교 다변화정책이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참석 길인 5~6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우리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적극적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우리에게 독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함께 해나갈 이상적인 파트너다. 상생과 타협, 강한 중소기업, 따뜻한 시장경제, 국제적인 책임 의식, 분단과 통일의 경험 등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협력의 동력을 준다. 한반도에 닥친 안보위기와 누적된 정치·경제·사회문제 해결 등 시급한 국민적 과제를 감안해도 이번 한·독 정상회담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기대가 크다. 또한 독일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대화와 타협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합의지향 사회다. 공동체 구성원이 각자의 배경과 이해관계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자제한다. 이러한 독일 사회의 지혜와 제도는 우리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유익한 참고가 된다.

이경수 주독일대사

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자 3위의 무역대국이다. 경제성장을 기술 혁신을 통해 견인하는 제조업 기반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라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점이 많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독일식 경제모델도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함의가 많다. 이원적 직업교육제도, 중소기업 육성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화, 합의 기반의 노사관계 등이 그 예다. 우리가 가진 강점과 결합해 이미 협력이 진행 중인 분야는 물론 우주,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분야와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호혜적인 협력 잠재력도 막대하다. 상호 실질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다.

독일은 과거사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논의하는 용기로 역사와 화해했다. 최근 난민사태, 브렉시트, 자국우선주의 확대 등에 직면한 국제사회는 독일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독일 또한 보다 큰 책임을 감당하려는 모습이다. 독일은 국제환경의 지정학·지경학적 변화에 맞춰 유럽과 범대서양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독일의 아시아 중시는 한반도 주변 4국을 넘어 외교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우리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기반이 된다.

독일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경험이 있다. 대통령의 방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독일의 협조 확인은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 정상회담에 이어, 위기에 직면한 자유무역과 기후환경보호 등의 다자적 가치 의제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은 G20 의장국인 독일과 함께 국제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지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양국은 범세계적 이슈에서도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 동반 성장할 것이다. 유럽을 넘어 국제사회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독일과 동북아 지역의 핵심국가로 역할하는 우리나라가 특별한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우리 외교의 지평도 넓어질 것이다.

이경수 주독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