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0명, 최순실 재산 몰수 나선다

다음주까지 서명받아 특별법 발의 / 민주당, 별도로 조사위원회도 가동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최순실 재산 환수’에 나선다. 이들은 최순실 일가의 은닉된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의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을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모임을 출범해 곧바로 특별법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에 착수하겠다”며 “다음주까지 150명(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일정과 관련해선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고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들에 대한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 등을 발부받아 확인된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22명을 비롯해 국민의당 11명, 정의당 4명과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와 하태경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참여했다.

특별법이 마련되기 직전까지 국정농단 행위자들의 재산 은닉 시도를 감시하기 위한 민주당 내 조사위원회도 가동된다. 안 의원은 “법이 제정되기까지 약 6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최순실 일가가 또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당에 조사위를 설치해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으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은닉한 재산을 충분히 찾아내려면 시효와 조사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법 추진에 여야 의원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