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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리포트] 文정부, 대북정책 기조변화 예상… “北인권 개선 힘써달라”

입력 : 2017-06-27 19:01:02 수정 : 2017-06-27 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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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맞은 탈북민 단체, 정부에 바람은?
보수 정권 9년이 끝나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탈북민 단체도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00년대 초 탈북단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래 십수년간 탈북 단체들의 숫자도 종류도 다양해졌다. 보수일색으로 알려져 있던 탈북단체들이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으며 문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 등의 캠프에서 탈북민 출신이 활동하기도 했다. 그만큼 탈북민 단체도 정치적, 이념적으로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탈북 단체

탈북민 단체는 연구단체에서부터 치유단체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김일성종합대 출신의 엘리트 탈북민인 김형수 북방연구회 이사는 “대선 기간 여러 성향으로 탈북민 단체들도 분화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탈북민 단체를 뭉뚱그려 대표할 만한 연합체가 없다 할 정도로 요구나 의견도 다양하게 분리되고 있고 서로 의견을 강압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탈북민들이 결성한 단체에서 일하는 또 다른 탈북민 활동가도 “2010년 (구심적 역할을 하던) 황장엽 선생이 돌아가신 뒤로는 각 단체들이 각자도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단체는 역시 북한인권 관련 단체다. 자유북한방송, 세계북한전략센터 등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있다. 북한인권 단체이자 청년단체를 표방하는 나우(NAUH)를 비롯해 탈북민동지회, NK워치, NK지식인연대, 겨레얼통일연대, 북한개혁방송, 북방연구회, 반인도범죄북한인권철폐국제연대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 탈북민 대학생, 어머니 모임, 한부모자녀 가족 등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단체 등으로도 세분화돼 있다.

지난 5일 북한인권단체인 반인도범죄북한인권철폐국제연대(ICNK)와 아르헨티나 인권단체인 카달(CADAL·라틴아메리카개발과개방을위한센터)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엠프레사대학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북한인권 특별강연에서 김형수 북방연구회 이사의 강연을 현지 학생들이 경청하고 있다.
ICNK 제공
엘리트층 탈북민들은 별도로 북한에서 연구했던 자신의 전공을 이어 국내에서도 모임을 하면서 연구를 이어가는가 하면, 탈북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모임 등도 생겨났다.

북한인권단체들은 국내 캠페인뿐 아니라 직접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면서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키워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전략센터의 경우 내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반영을 목표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일환 북한전략센터 연구조사팀장은 “2003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014년 이전까지는 망신주기식이 강했지만 2014년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또는 임시재판소 설치라는 해법까지 특정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금까지 북한의 정보통신기술기반산업, 북한 내 마약 유통보고서, 해외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미 결과물을 내놨다.

◆청년단체도 활발

인권단체 중 청년단체가 세분화된 것도 탈북단체 다양화의 한 단면이다. 2010년 결성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단체인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이 시대 청년들이 북한 인권 실태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일이 됐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해외의 청년, 탈북민, 한국의 청년들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단체들은 특히 북한인권캠페인을 하면서 북한에 있는 또래 청년, 청소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꽃제비와 장마당세대의 현실을 전하는 일이다. 탈북 청년들에겐 직접 겪은 일인 만큼 열성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직접 디자인한 크리스마스카드, 엽서판매, 구출비용 모금을 하기도 했다. 지 대표는 “북한 정권보다는 장마당세대 청년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변화는 피할 수 없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남한사회에서 우리가 꾸는 꿈을 소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활동은 또 다른 탈북 청년들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 지 대표는 “남한사회에 와서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친구들이 좋게 성장해나가는 걸 보면 기쁘다”고 말했다. 나우에는 북한 출신과 남한 출신이 절반씩 어우러져 있다고 한다.

◆“새 정부 현실적인 탈북민 정책 펼쳤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북정책의 방향과 기조의 전환이 예상되면서 탈북단체들도 관심이 높다. 지 대표는 “북한인권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법도 만들어져 있는 만큼 후속 작업이 좀더 빨리 진행돼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가끔 해외에 나가 강연을 하면 ‘한국 정부는 통일되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하는 것이 없지 않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우리도 노력 중이라는 것을 어딜 가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바라볼 때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각의 시각과 달리 보수정권 때도 탈북민단체에 대한 큰 지원은 없었다는 박 팀장은 “보수정부 때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연구활동이나 정보확산사업에 정부가 도움을 준 것은 하나도 없다”며 “새 정부도 방해만이라도 하지 말아줬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지원이 주민이 아닌 체제 유지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 주민 전체가 아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같은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협상이나 지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북한의 지도부 1인 체제를 위한 협상을 하고 돈을 주면 그들은 무조건 체제유지에 돈을 사용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며 “그들은 우리가 주민과의 접촉, 정보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가령 전파차단을 위한 더 좋은 장비를 동원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담장을 높이는 데 돈을 사용하게 된다”고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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