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르면 27일 '불공정거래' 구글에 최대 2조5천억원 과징금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이르면 27일 미국의 거대 기술업체인 구글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인 11억~20억 유로(1조 4천억~2조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09년 EU가 미국의 반도체회사인 인텔에 대해 부과한 10억6천만 유로(1조3천500억 원)를 넘어서는 것이다.

EU 경쟁 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사의 쇼핑과 여행, 지역 검색 같은 서비스에 혜택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EU가 구글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면 이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아일랜드에 유럽본부를 둔 애플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130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EU는 이번 조사 이외에도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서비스와 아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등의 문제로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 2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외 스타벅스, 애플, 아마존, 맥도날드 등 미국의 거대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EU가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잇따라 불공정 행위를 결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양측 간 큰 마찰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크 얀선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EU 집행위와 계속해서 건설적으로 협의해왔다"면서 "온라인 쇼핑에서 보여온 우리의 혁신이 소비자들과 소매업자, 경쟁에 유익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구글에 대한 결정을 앞둔 EU 집행위는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구글에 대한 EU의 과징금 예상액 11억~20억 유로는 EU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인 80억 유로나 지난해 구글 수입의 1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