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새 통합미사일방어시스템 법안 추진”

WSJ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GMD 배치 등 초당적 법안 마련”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미사일방어망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진보 진영은 1980년대 이후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반대했으나 최근 기술 발전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핵·미사일 위협 탓에 미 의회가 올여름 안보를 강화할 초당적인 협상 타결의 드문 기회를 갖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의회는 올해 말까지 지상기반미사일요격시스템(GMD)을 알래스카에 40기, 캘리포니아에 4기 배치하고, 알래스카에 28기의 요격기를 추가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의 댄 설리반 상원의원은 지역 방어에 초점을 맞춘 사드와 미국 전역을 방어하는 GMD 및 해상기반 이지스탄도 미사일방어 시스템(ABMD)을 통합해 운영하고, 요격기와 감지기의 추가 배치를 골자로 하는 미사일방어망 강화 법안을 제출했다고 WSJ가 전했다. 이 법안은 특히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게리 피터스,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이 모두 지지하고 있다고 신문이 강조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초당적인 합의는 결코 작은 업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드와 ABMD는 기본적으로 지역 방어용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GMD는 미국의 50개 주를 향해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이 세 가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독자적인 레이더 장치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 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 미사일방어망을 하나로 통합해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리반 의원은 새 통합미사일방어시스템은 ‘눈을 깜박이지 않는 눈’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통합미사일방어시스템에는 공중 기반 첨단 감지기가 포함돼 있다. 대기 중에 배치돼 있는 감지기가 미사일 발사부터 요격까지 전 과정을 생생하게 지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 지휘부는 새 시스템으로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북한과의 군비감축 협상은 헛고생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남은 대안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밖에 없다고 WSJ는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