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美 ‘사드 우려’ 불식시킬 문 대통령 복안은 뭔가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7-06-27 01:12:33 수정 : 2017-06-27 07:36:3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상원의원 사드 조속 배치 촉구
양국 정상회담서 우려 해소해야
‘말잔치’보다 치밀한 준비 필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 코리 가드너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 미 상원의원 18명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미 정상회담 때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는 절차적 검토작업을 촉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의 대북 ‘최대의 압박’정책은 한국과의 완전한 협력 및 일치 하에서만 효과적”이라고도 했다. 신속한 사드 배치와 대북정책 공조를 압박하라는 주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같이 중앙정보국(CIA)을 통해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그의 머릿속은 북한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대북 정밀타격 임무에 동원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을 최근 전격 배치했다. 사드 전력화를 마친 뒤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그것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시기를 앞당겼다는 것이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핵심의제 조율작업의 진통을 예고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사드 배치에 대해 “합의를 번복할 의도가 없다”며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국내 절차에 따른 것으로, 사드 결정의 번복이나 철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논리가 미국 측에 먹힐지 의문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란의 상당 부분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보고 누락 파문을 일으켰고, 문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한·미가 애초에 합의했다고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중국 눈치를 본다는 의혹도 샀다. 이제 문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미국 측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방안을 들고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전직 주미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우의와 신뢰를 쌓고 이를 토대로 한·미동맹을 탄탄히 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공동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무대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 대외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인 만큼 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강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좋은 동맹’에서 ‘위대한 동맹’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말잔치에 현혹돼선 안 된다. 외교는 수사가 아니라 엄중한 현실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