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학 연구비 지원 정책, 일자리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대학 연구 지원과 관련해 "연구비 (지원) 정책이 연구 인력 양성과 연구전문 일자리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호원경 경제2분과 위원(서울대 교수)은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열린 대학 연구역량 제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연구비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나라 대학 정책은 거의 교육 정책에 치중하고 있어서 이렇다 할 (연구) 정책은 아직 미흡했다"며 "이런 상황 아래서 대학 연구는 개개 교수가 받아온 연구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10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 연구비 확보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며 "학문적 다양성이 훼손됐고. 특히 기초과학은 거의 붕괴 위기에 직면한 게 대학 연구의 현주소"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기초과학 분야 확대 공약이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다"며 "과학기술이 산업기술과 경제 정책의 부속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약에 들어간 기초연구 확대 공약이 단순하게 연구비를 증액시키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