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법원 내홍 금주 분수령

대법 공직자윤리委 26일 3차 회의 / 진상조사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토 / 판사회의 ‘조사권 위임’ 강경 입장 / 양승태 대법원장 곧 입장 밝힐듯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법원 내 갈등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관련자 책임 소재와 징계 권고 여부를 다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회의가 26일 열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발족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는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행정처 컴퓨터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어서 윤리위와 양 대법원장이 각각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26일 3차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윤리위는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분산 등 비판적 내용을 담은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행사 축소를 주문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련자의 책임 소재와 징계 권고 필요성을 주로 논의한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판단할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일부 판사를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사위 결론에 윤리위가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사위는 지난 4월18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판사들 동향을 파악한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일선 판사들은 “행정처 컴퓨터 파일을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결론인 만큼 신뢰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해 왔다. 반면 대법원은 “기획 업무를 맡은 행정처 판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리한 수준을 넘지 않으며 법관 인사 시스템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 이미 상당 부분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과를 공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리위가 ‘진상조사위 활동이 부실했다’고 판단하거나 이 전 상임위원보다 ‘윗선’인 다른 고위 법관들의 책임을 직접 거론할 경우 현 국면에서 양 대법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양 대법원장은 윤리위 결론을 지켜본 뒤 판사회의 측이 요구하는 조사권 위임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법원 대표 100명으로 구성된 판사회의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및 권한 위임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 규칙 제정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등을 의결했다. 판사회의 의장을 맡은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이 같은 의결 내용을 행정처에 전달했다. 그러나 판사회의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양 대법원장이 어느 선까지 판사들 요구사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사법부 내부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과 관료화된 행정처 분위기 쇄신 등 판사회의 측의 문제 제기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조사권 위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나친 요구”라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비공개로 진행된 판사회의가 지나치게 일방주의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판사들 간 내부 갈등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