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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기소 크게 줄어

입건자 43명, 박근혜정부 첫해 129명의 3분의1에 불과 / 기소자 27명, 박근혜정부 첫해 70명의 절반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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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4 15:00:00      수정 : 2017-06-24 12:01:57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이와 재판에 넘겨진 이가 전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건자 수는 2007년 이후 10년간 가장 적어 우리 공안당국의 대공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낸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전국 검찰청에 입건된 이는 총 43명이다. 2007년 64명, 2008년 46명, 2009년 57명, 2010년 97명, 2011년 90명, 2012년 112명, 2013년 129명, 2014년 57명, 2015년 79명과 비교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과 비교하면 3분의1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국 검찰청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는 총 27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34명, 2010년 43명, 2011년 39명, 2012년 59명, 2013년 70명, 2014년 34명, 2015년 50명과 비교하면 역시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

문재인정부 들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등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의 ‘햇볕정책’ 기조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의 남침과 적화통일 야욕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 공안당국의 대공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업가 한모(60)씨와 김모(48)씨 사례를 보면 북한 정권의 위험성을 새삼 실감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중국 단둥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만나 타이어 반출에 관해 협의한 뒤 컨테이너 상자 2개 분량의 중고 타이어를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 남포로 보내려다 중국 세관에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북한으로 밀반출하려던 물품 중 대형 타이어 263개는 군이 병력과 군수품 수송에 쓰는 트럭의 타이어와 거의 비슷해 북한에 넘겨질 경우 곧장 군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에는 박 전 대통령 당선으로 끝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개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북한에 알리기 위해 입북을 시도한 정모(55)씨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남한의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을 북한에 알리고 싶다. 남한 정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PC방 체포` 간첩의심자 압수품

비슷한 시기에 국내 정세 등이 담긴 정보를 PC방에서 북측 요원에게 전송하려다 검거된 이른바 ‘PC방 간첩’ 김모(53)씨와 이모(55)씨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외에서 만난 북한 225국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북한 정권에 충성을 맹세하고 국내로 돌아와 정치권 관련 정보를 수집해 PC방에서 이메일로 북측 인사로 추정되는 이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이메일에선 “적들의 휘몰아치는 대탄압의 광란 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하에 나날이 강성 위력해지는 선군 조선”이란 표현이 발견됐다.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기소된 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사실만 갖고 검찰의 대공수사 역량을 평가할 순 없다”면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남남갈등과 한·미 양국 간 잡음 등으로 우리 안보가 위기에 처한 지금 검찰 등 공안당국의 엄정한 대응과 철저한 수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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