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4색' 수싸움 치열…접점 못 찾는 '추경 해법'

세계일보

민주 ‘野 3당 분리대응’… 한국당 ‘정상화 3대 조건’ 제시 / 與 “한국당, 심사 끝까지 막으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협의 가능” / 한국당 ‘文사과·조국 규명’ 등 요구 / 국민의당, 민주·한국당 싸잡아 비판 / 바른정당 “법적 요건 심사는 착수” / 정상회담 여야 의원 수행단 무산

여야는 23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을 설득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3대 해법을 제시하며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문재인정부의 첫 추경은 이날로 17일째 국회에 상임위 상정 일자조차 기약하지 못한 채 역대 최장 지연처리(상임위 회부∼상정일 기준)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전략 수정을 고민하고 있다.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하되 각 당의 사정에 맞춰 분리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한국당이) 정말 끝까지 막으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당이 추경 심사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예결위의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며 자리에 앉고 있다. 이날 회동은 추가경정예산 문제로 합의문 채택이 일단 불발됐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추경 심사에 착수할 경우 이미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추가 낙마 요구가 불거질 경우 추경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을 (협상 대상에서)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6월 국회(처리)를 넘기더라도 늦어도 6월 말에는 심의에 착수해야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3대 조건을 제시하며 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훼손에 대한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및 조현옥 인사수석 등에 대한 부실검증 책임 규명, 추경 재편성을 요구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생산적인 국회 모습도 재개될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 출국 전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추경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 권한대행은 “대안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는 게 있고 여당도 생각해야 한다”며 “돌파구를 찾기 위한 여당의 여러 가지 전략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료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내보였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협치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기존 양당, 패권정당들의 낡은 정치행태로 국회 정상화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설득해 진정한 협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 달라”며 “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철회하고 민생 국회의 정상화라는 통 큰 결단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추경의 법적 요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대변인은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전략적으로 어느 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법안 심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