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전 변호사는 유 작가와 문재인 정부 40일을 평했다.
유 작가는 "40일 동안 입법 없이 새로운 법률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운영이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경험해 본 예외적인 40일이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제도 아래서도 권한을 가진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다르면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걸 새삼 느끼는 40일이었다"고 했다.
그러자 전원책 변호사는 "그 말씀 좀 어폐가 있다. 변화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 변호사는 "단적인 예를 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에서 3무 (계급장, 사전결론, 받아쓰기)를 강조한 것은 사실 대단하지만 근본적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즉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금과옥조가 되는 건 여전히 불변이다"며 "5대 중대 비리자는 공직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에 누구도 태클을 걸지 못한다. 토론이 없는 회의라는 점은 여전히 불변이다"고 했다.
또 전원책 변호사는 "대통령은 낮은데로 계속 임하려는 자세를 보이는데 묘하게 점령군 행세하는 분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국정기획위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하나같이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다. 과거 인수위보다 더하다"고 국정위 태도를 문제삼았다.
말미에 전 변호사는 "물론 잘 한 점은 많다"며 대통령이 낮은데로 가서 직접 손을 잡는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JTBC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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