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은 금융당국이 기업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실상 사망상태의 기업이다. 이들은 늘어나는 빚의 변제는커녕 이자도 못 내고 있어 정부의 경영지원자금이 한계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한계기업의 지원으로 소모되는 재정은 다른 건전한 기업의 성장 기회마저 앗아가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한계기업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더 크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뿌리가 건강을 잃으면 줄기가 부실해지고 이들에게서 맺어지는 과실도 부실해진다. 병들고 부실한 부분의 과감한 퇴출을 통해 뿌리를 보전해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하지만 한계기업은 구조조정도, 폐업도 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축내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높이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건강과 발전을 위해 이를 피하기는 어렵다. 한계기업은 덩치를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한계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우리 경제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매번 정부가 산업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지만 개혁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결정을 못하고 마냥 미루기만 하면 결국 폭탄이 터지게 된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망설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기업분석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다음 추진동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지원을 해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적시에 이뤄진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나라의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이를 토대로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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