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보험업계 반발로 진통 예상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보험업계 1조5244억원 반사이익
국정기획위 "실손보험 반사이익, 보험료 인하로 유도"
보험업계 "실손보험, 손해율 높아 적자···인하 여력 없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보험료 인하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 관리하는 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 보험회사들이 누린 반사이익을 반영해 실손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앞서 2013년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항목을 급여로 바꾸면서 민간보험사들이 5년간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챙겼다고 추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25%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료의 가격자율화를 내세워 실손보험료 인상 제한폭 25%의 상한선을 2018년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가격자율화 원칙을 배제하고 인상폭 제한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높아 적자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올 들어 4월 말 현재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를 훌쩍 넘는다. 이 기간 업계 1위 삼성화재의 손해율은 107%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대다수 손보사 손해율은 120~140% 수준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손해율에는 보험사들이 영업과정에서 쓰는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보험사 손해는 이보다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통상 사업비 비율은 보험료의 10~1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하지만 실제 손해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실손보험료 인하는 업계 사정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부터 실손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되는데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하 압박까지 더해지면 실손보험 판매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 눈치가 보여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으로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진료행위(코드)도 의료기관마다 다른 가운데 진료비도 동네 의원급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객관적 진료 정보와 의료비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코드 표준화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및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료비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30.7%인데 비해 의원은 52.3%로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비중이 높은 상위 10대 질환의 비급여 비중을 조사한 결과 의원과 일반병원은 70%를 웃돌았다.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의 치료비가 병의원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차이가 너무 큰 것이 문제"라며 "합리적인 진료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하고 치료비를 공개해 가입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