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추경’이라더니 LED 추경?

정부기관 조명교체에 2000억 책정/‘단1원도 일자리’ 대통령 다짐 무색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긴급하게 조성해야 한다”며 추가경정 예산을 짜면서 정부·공공기관 백열·형광등을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바꾸는 데 무려 2000여억원이나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14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총 35개 세부 사업으로 LED 조명 교체에 총 2002억5600만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LED 조명 교체에 책정된 3억원이 12억2700만원으로 늘어난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사례도 있지만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경찰청 등에서 아예 없던 LED 조명 교체사업이 새로 편성된 결과다. 가령 행정자치부의 경우 올해 예산에 없던 28억61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 전국 정부청사 조명 1만6000여개를 LED 방식으로 교체하겠다고 추경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39개 국립대 조명 64만여개를 LED 방식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22억원어치만 바꾸려다 추경에서 1290억원어치를 추가했다. 그 결과 LED조명 교체 총 예산이 1312억3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법무부 역시 전국 교정시설·검찰청·출입국사무소 조명 15만5000여개를 교체하는 데 애초 계획된 32억9200만원인 예산을 추경에서 459억4200만원 증액해 총 492억3400만원으로 늘렸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