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 시행

경남 양산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을 안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상운송 허가를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해 운행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으로서 지입차량일 경우 시설주(대표자)와 차주의 공동소유해야 한다.

유상운송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과 학원설립증 및 인가증 등을 첨부해 시청 교통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 4월 양산지역 일부 학원에서 학원차량 이용이 불법이라 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경우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유상운송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전체 대상 시설 950곳 중 현재 총 320곳이 유상운송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대상 시설도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6월 이후 유상운송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시 관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