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기싸움’

與 “文 뒷받침… 법사·운영위 맡아야” / 한국당 “정권 바뀌어도 임기 채워” / 한국·바른정당 ‘1년 쪼개기’ 공방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여야가 뒤바뀐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여당이 맡았던 국회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을 야당으로부터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들 상임위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맡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당 등 야당은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거대 야당에서 주요한 상임위를 그대로 맡는 게 합리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역점 법안과 정부 예산안 등을 순조롭게 처리하기 위해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여당이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운영위원장은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만큼 한국당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운영위원장 2년 임기를 다 채웠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

보수 적통을 놓고 경쟁 중인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일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당 전신인 옛 새누리당은 임기를 1년씩 쪼개는 방식으로 일부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로 했으나 분당사태를 겪으며 기존 약속의 유효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당시 ‘1년 시한’으로 인수인계하기로 한 상임위원장은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법사위원장, 정보위원장 등 총 5곳이다. 이들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담판을 지어야 하는 자리는 정무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이다. 현재 한국당 이진복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1년간 맡고 있는데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이 바통을 물려받을 차례다.

국방위는 정반대다.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먼저 1년을 맡았고,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바통을 터치하기로 돼 있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