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文정부, 김정은과 대화시작 준비…사드 中 설득 최선"

문정인 "文정부, 김정은과 대화시작 준비…사드 中 설득 최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워싱턴서 '문재인 대통령 외교 및 안보접근 전략' 발표
"비핵화와 평화조약 연계" "北 협력은 대북제재 틀 안에서"
"사실상의 통일 추구, 흡수통일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돌려받기 원해"
"단일문제로 한일관계 발목잡혀선 안되지만 위안부 '불가역적' 해결은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북핵 대처를 비롯한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중국과 일본 정책의 얼개를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및 안보접근 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최고위 인사가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사전에 미국 조야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큰 그림을 그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제를 달면서도 '4대 기본 외교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 전망'을 통해 비교적 상세히 새 정부의 외교·안보 구상을 드러냈다.

외교정책에 대해서 그는 ▲평화로운 대한민국 ▲책임 있는 대한민국 ▲협력적인 대한민국 ▲민주적인 대한민국이라는 대체적 윤곽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의 핵심으로 경제협력과 남북 경제공동체 구성, 과정으로서의 평화, 목표로서의 통일"을 제시했다.

특히 시선을 끄는 새 정부의 북핵 대처방안과 남북관계, 한미동맹, 중국과 일본에 대한 대응 등을 드러낸 부분이다.

문 특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 "점진적, 포괄적, 근본적인 비핵화 및 미사일 핵 개발 활동 동결, 핵 시설과 핵 물질의 검증 가능한 폐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비핵화와 평화조약의 연계, 6자회담의 재개 선호" 등이 새 정부의 접근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은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군사 도발에 대한 비관용과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 흡수통일 반대,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신뢰 구축 및 평화공존,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추구" 등 노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 대북접근의 핵심은 상호주관성으로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적일지라도 김정은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관계를 존중하고, 강화하고 싶어한다"며 "한국의 자체적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군사구조를 재편성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한국군 발전을 지연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중국과 전략적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해 중국 리더십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서 그는 "위안부문제가 미해결돼 있지만 문 대통령은 역사 및 정체성 언급 없이 북한 문제에 집중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미 두 차례 통화했다"며 "단일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한-일 관계가 볼모로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은 없다는 점에는 분명한 입장이며 박근혜 정부의 행동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통제 불가능하고 초현실적인 북한 ▲한반도 현안에 관한 코리아 패싱 ▲미국과 중국 사이에 깊어지는 샌드위치 딜레마 ▲안보와 민주주의 ▲국내 보수와 진보의 이념 양극화 등 오랜 유산과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