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감찰 막바지… 이번주 판가름 날 듯

참석자 10명 전원 대면 조사/통화내역·계좌 자료 분석작업/특수비 집행 위법 여부 등 점검/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무게/의혹 장소서 오찬조사 논란도

법무부·검찰 고위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의혹 감찰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공직자들 사이에 거액의 돈봉투가 오간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무부·검찰이 그간 특수활동비를 규정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에 관한 결론이 이번주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반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28일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감찰반은 전날 의혹의 핵심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검사)을, 이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검사)을 각각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만찬에 동석한 서울중앙지검 간부 6명과 검찰국 과장 2명은 먼저 대면조사를 받았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 안 전 국장 등으로부터 경위서는 물론 통화내역과 계좌내역까지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아 분석했다. 아울러 법무부·검찰에서 특수활동비 출납업무를 담당한 실무직원들, 만찬이 이뤄진 식당 종업원들에게서도 진술을 확보했다. 만찬 참석자를 포함해 감찰반의 대면조사를 받은 감찰 대상 및 참고인은 2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은 대면조사에서 “그간의 관행에 따라 대형사건 종료 후 수사 담당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찰반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돈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감찰반은 또 법무부·검찰이 이제껏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집행해 왔는지, 수사팀 격려비가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는 것인지 등도 광범위하게 점검 중이다.

감찰반은 “최대한 신속하게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주 안에 결과를 발표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감찰반원들이 문제의 만찬이 벌어진 서울 서초구 모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한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2일 감찰반원들은 해당 식당을 찾아 함께 점심을 먹으며 종업원 등에게 만찬 당시 상황을 물었다고 한다. 이를 놓고 ‘도대체 엄정한 감찰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문제의 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맞으나 거래전표 확보 등 현장조사 차원에서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