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부 지휘구조 개편·복무기간 단축·병력 감축 실현되나

특별위 설치 1년 내 개혁안 확정/盧정부 2020·전작권 등 총망라/군정·군령권 이원화 비효율 지적/국방 획득체계 고강도 혁신 예상/여론·예산 확보 등 난관 많아 변수로

문재인정부가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새 정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노무현정부 당시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과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검토됐던 개혁 과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임기 내 전환,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같은 대선 당시 공약들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방부를 방문한 것은 취임 일주일 만이다.

우선 2010년 12월 국방부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거론된다. 현재 군 구조는 국방부 장관 아래에 작전 지휘명령인 군령권(軍令權)을 행사하는 합동참모본부와 인사·행정 등의 군정권(軍政權)을 담당하는 육·해·공군본부로 이원화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합참 산하에 3군 본부를 두는 대신에 각 군 본부에 군령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군 구조 슬림화와 장성 수 감축을 추진했으나 군 안팎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병력 규모 조정도 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병사 복무 기간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년 육군 기준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됐으며 2007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으나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21개월로 조정됐다. 노무현정부 당시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상비병력은 박근혜정부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재조정됐다.

군의 무기 도입을 담당하는 국방획득체계 혁신도 강도 높게 진행될 방침이다. 육·해·공군이 경쟁적으로 무기 구매 소요를 제기하면서 각 군의 무기 도입 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예산 규모가 급증하는 등의 폐단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무기 소요를 면밀히 검증해 중복 사업을 폐기·조정하는 등의 획득체계 효율화가 선행돼야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병역 자원 부족에 따른 대체복무인력 지원 중단, 병사 급여 인상, 방위사업비리 척결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GOP 부대 병사들이 드럼통에 담긴 연료를 운반하고 있다. 육군 제공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구상이 실효를 거두려면 적지 않은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남·북 군사 대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다면 전작권 조기 전환은 반대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면밀히 살핀 후 국방개혁안을 만들어야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개혁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새 정부는 군 전력 증강을 위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종전의 4%에서 참여정부 수준인 8%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새 정부의 구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정부 재정 규모는 10% 이상 늘어나야 가능할 것”이라며 “복지나 일자리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급격히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