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장 ‘한·일 위안부 합의 지지’ 논란

G7 회의서 아베와 10분간 회담 / 유엔 고문방지위 입장과 상반돼

안토니우 구테흐스(사진) 유엔 사무총장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등 일본의 민감한 국내외 문제에 대해 유엔 위원회와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무시하며 일본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따로 만나 약 10분 동안 회담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일 양국이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구테흐스 총장은 이 합의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구테흐스 총장의 발언은 유엔 고문방지위의 입장과 상반된다. 지난 12일 고문방지위는 보고서를 통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불충분하다”며 내용 수정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총리와의 취임 후 첫 전화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고문방지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엔에 반론문을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안부 합의가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는 점 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일본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에도 아베정권이 밀어붙이는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의 편에 섰다. 아베 총리가 테러대책법이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 체결에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과는 다른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반드시 유엔의 총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조지프 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은 아베 총리에게 “테러대책법안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