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훈 "취임시 댓글사건 조사…정치관여 ·권한남용 금지"

서훈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28일 “취임시 국민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불거졌던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사건(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는 물론 가담자 처벌 등 후속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29일)을 앞두고 이날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직원을 조사하여 합당한 징계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서 후보자의 언급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 아닌, 국정원 내부조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드러날 시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서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국정원 해킹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의혹’, ‘보수단체 지원 의혹’, ‘국정원 내 최순실 라인 의혹’ 등 지난 정권 내에서 벌어진 국정원 관련 논란들에 대해 “취임하게 되면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 후보자가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이 사건들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또 그는 지난 2013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서 후보자는 “취임을 하게 되면 국정원을 오로지 국가안보에만 전념하는 기구로 만들어 놓겠다”며 거듭된 국내정치 관여 논란을 임기내에 없애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국가안보에만 집중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은 국민과 시대의 요구인 동시에 국정원 구성원들의 열망인만큼, 국내정보 업무 중 정치관여·권한남용 (금지) 등을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반복되는 정치개입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중요하지만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정치중립 의지와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견도 노출했다. 그는 “법 적용대상이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국내에서 테러단체를 적발하더라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속하지 않으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행위를 할 경우에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 한것으로,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과 배치된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