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비정상의 정상화' VS '기업 길들이기' 여야 경총 충돌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해 문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여야는 주말에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7일 정부의 일방적 일자리 정책 추진이 경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벌써 문 대통령식 ‘기업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작정 일방의 편을 들어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권력 행사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과연 청와대 보좌진들이 이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옳은 방향이지만, 몰아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최근 ‘속도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시장환경, 기업의 여건을 살피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급할수록 천천히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특히 “경총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한 것은 정부정책을 비판한다기보다는 기업의 형편을 살펴달라는 생존 요구”라며 “정규직 전환은 기업의 참여와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문 대통령은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무’라고 해놓고, 경영자들이 정부 비판을 하자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며 “대통령 지시에 대한 이견 제시는 참모들만의 전유물이냐”고 꼬집었다.

여당은 대통령이 경총에 유감을 표시한 데 대해 “현재의 비정상적인 고용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경총 비판에 대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이런 노력에 경총도 기득권 구조를 지키기 위해 버티지 말고 흔쾌히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는 보수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기업 길들이기'가 아니라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경총이 공개 비판한 데 대해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