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국고 지원'…기재부 당혹· 교육부 환영 교차

기재부, 교육부 일방보고에 불만 / 교육계 “보육대란 해소” 긍정적

“신의 한수였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에 대한 정치권 인사의 26일 촌평이다. 문재인정부가 국민 과반이 바라는 사안이 뭔지를 제대로 짚은 것 같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교육·예산 당국을 향해 ‘국가 책임 강화’ 기조·방향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육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에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국고 부담, 유치원·어린이집 지원단가 인상,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 40%까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행방안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도 함께 참가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유아교육 공약 이행에 총 12조75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누리과정 국고 부담액을 늘린다면 매년 2조원씩 총 10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지원단가를 현행 22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5000억원이 추가로 든다.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약 2조원, 유치원 간 격차 완화 2500억원도 새롭게 든다.

부처 간 이해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교육부의 일방적 보고가 마뜩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도 난처한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업무보고를 국정기획위가 바로 공개해 놀랐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환영 일색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 수년간 초래됐던 ‘보육대란’을 완전히 해소하는 긍정적 변화라는 반응을 보였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구성이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미세먼지 감축 방안 등을 지시하는 등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로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발표가 국정기획위 내 조정,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재정)는 “공약 실천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선 전에는 후보가 자기 색깔만 드러내면 됐지만 집권한 이후에는 여러 부처 이해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송민섭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