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

일자리 창출 공약 시행 본격화 / 민간 ‘일자리 압박’ 우려 제기 / 한국인 근로시간 OECD 최장… 연평균 2300.4시간에 달해

정부가 24일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내달 말 발표하기로 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 공약 시행에 본격 착수했다.

24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열린 일자리상황판 설치와 가동 일정에 참석해 직접 시연해 보고 있다. 
남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서 “제가 일자리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속도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달프더라도 바쁘게 해주길 부탁한다”고 배석한 참모진에 당부했다. 국정기획위원회 박광온 대변인도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추경도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견기업 100만+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하상윤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상황판 설치 행사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점검하겠다는 약속은 일단 지켰는데,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와 실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 10대 그룹이 될지 30대 그룹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는 대기업·재벌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상황판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규모가 큰 기업의 일자리 수와 비정규직 전환 추이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에 대한 ‘일자리 압박’ 부담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견기업 100만+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하상윤 기자

문 대통령의 일자리 대선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이 뼈대다. 2015년 기준 2113시간인 연간 노동시간을 임기 중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300시간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2016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체의 평균 총근로시간은 월 191.7시간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2300.4시간에 달한다.

24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열린 일자리상황판 설치와 가동 일정에 참석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남제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평균 근로시간(1766시간·2015년 기준)보다 534시간이 길다.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 국가 근로자보다 1년에 66일 정도를 더 일하는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016년 한 해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업종은 제조업으로 1년에 2418시간을 일했다. 운수업(2342.4시간), 문화산업(2334시간), 개인서비스업(2317.2시간) 등의 근로시간도 길었다. 정부는 2015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2113시간이라고 밝혔지만 노동현장의 체감은 거리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2014년부터 2200시간을 넘어섰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영준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