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5년 한국, 노인부양 부담은 '최고' 소득보장은 '최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2075년에 한국의 노인부양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10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일본이 47.2명으로 가장 높고, 독일(35.3명)과 스웨덴(34.8명)은 높은 편이다. 한국은 멕시코(12.1명), 터키(13.1명), 칠레(17.2명)에 이어 네 번째로 젊은 국가다.

노인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를 말한다.

그런데 기대수명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2075년에는 한국의 노인부양비가 80.1명에 이르러 일본(77.2명)을 추월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향후 노인 부양부담이 급속하게 증가된다는 것으로,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의 방향 정립을 위해 노인복지의 현 수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 세계노인복지지표의 96개 국가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전체 점수 44.0점으로 멕시코(56.3점, 33위)보 다 낮은 종합 순위 60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소득보장’ 이 24.7점으로 최하위권(82위)에 속했다.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공적연금 등 소득보장 제도의 부실함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적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과 함께 근로의욕 및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는 고용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채용장려금을 제공하여 기업의 고령자 채용 성과보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작업장에서 종사자의 지 위를 드높이는 고용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