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정인 “서해평화지대로 남북 대화 물꼬 터야”

문정인 특보 본지 인터뷰서 대북제재·대화 병행 강조해 / “6·15공동행사·산림협력 등 비정치적 사안 논의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사진)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3일 대북 제재·압박과 대화 병행을 강조하며 △서해평화협력지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7주년 △산림협력을 고리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조만간 꽃게(잡이)철이 다가오는 만큼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서해 평화협력지대 논의(서해 남북 공동어로수역)·순수한 목적의 비정치적 6·15 민간 남북 공동기념 행사·(고건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산림협력 등은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대화를 해야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내 원론적 생각”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당장 의제도 없고 군사 대화부터 하기 어려우니 대화 물꼬를 틀 수 있는 사안부터 워밍업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3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문 특보는 “북한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대통령도 재개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연구를 해야 한다”며 “입주업체들의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정도는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화책이 대북 압박 기조를 펴는 미국 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깜짝쇼처럼 발표해서는 안 되고 미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미국도 이해할 만한 방안을 갖고 논의하면 그런 저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5년 내 달성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정책목표 수준에 대해 그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동결, 핵시설과 핵물질의 검증가능한 폐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핵·미사일 전력 증강을 유예시키는 것만 이뤄져도 문재인정부의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서·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