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승격 앞둔 새정부 중소기업벤처부 R&D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새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역대 정부는 빠짐없이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의 전략적 방향성과 지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컨트롤타워 개편을 추진하였다. 김대중정부는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하였고, 노무현정부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화하였고, 박근혜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하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정부의 R&D 거버넌스 개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체감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정책이 혁신과 글로벌 성장의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R&D 예산 배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7년 중소기업청의 R&D 예산은 약 1조원, 전체 정부 R&D 예산인 19조5000억원의 5% 수준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체감하는 혁신과 글로벌 성장의 마중물이라 하기엔 작은 규모임이 분명하다.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장

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예산을 2배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을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정책목표도 설정하였다. 기술기반 창업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이르는 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정책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부에서보다 크다.

새 정부의 R&D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R&D 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적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과 출연연이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기업들은 그 결과를 이전받아 상용화한다는 기존의 선형적 R&D 패러다임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산업 간 융합, 플랫폼 경제,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기술혁신과정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창의적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개방형 생태계가 새로운 R&D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 지원을 위해 국가 R&D 수행의 주체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람중심 경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업부문의 혁신 가속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과거에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혁신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13년 신설한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의 혁신 가속화를 돕는 대표적인 R&D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계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TIPS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엔젤투자자 등 민간 주도로 선발하여, 민간의 엔젤투자, 보육, 멘토링과 함께 정부 R&D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흩어진 기업 R&D 지원 사업을 모아 범정부 차원의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R&D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 또한 기업부문의 R&D 정책이 교육정책, 노동정책, 산업구조조정정책과 상호 연계·발전하기 위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TIPS 프로그램과 같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국가 차원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R&D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