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감사, ‘정치 보복’으로 비쳐선 안 돼

여당선 전교조 합법화도 제안 / 새 정부 개혁이 과거 회귀하면 국민통합에 악영향 끼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말해 비리 연루자 처벌 여지를 남겨놓았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을 들여 2008년 12월부터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든 사업으로 2012년 4월 완료됐다.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운동에 나섰고, 정치적 충돌이 이어졌다. 4대강은 그동안 3차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다. 2011년 발표한 1차 감사에서 이명박정부의 눈높이에 맞춘 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감사에선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 발표와 감사 결과가 상이해 ‘새 정부 눈치보기 감사’, ‘정치 보복성 감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2013년 7월 세 번째 감사에선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일한 사업을 두고 네 번이나 감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매번 결과가 달라 정권의 코드에 맞춘 감사라는 불신까지 덧씌워졌다. 오락가락하는 감사 결과를 보고 국민들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다.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번 감사는 청와대가 밝힌 대로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목적이라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깊이 유념할 대목이다.

4대강 복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촛불개혁 10대 과제’에도 담겨 있다. 10대 과제에는 전교조 합법화,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등이 들어 있다.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 없는 것 위주로 선정됐다. 법이 아니라 권력의 힘을 앞세워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과거의 잘못된 사안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의 개혁이 과거 정부의 사업에만 집중되면 전임 정권 손보기나 정치 보복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민 통합에도 배치되고 개혁 작업의 빛이 바랠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제도 개선과 미래를 향해야 한다. 국정 지지율이 80%를 넘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