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열흘…'검찰개혁·소통' 방점

與野政 국정상설협의체 제안, 소통 강조
"내년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실시"
정상외교 회복집중·내주 인선 마무리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취임 열흘만에 처음으로 공식 일정 없이 휴식하며 국정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 10일 출범한 이래 숨가쁘게 달려온 새 정부는 내주 주요 인선을 마무리하며 집권 초 연착륙(soft landing)을 시도한다.

문 대통령의 취임 열흘간 행적은 크게 ▲인사와 검찰개혁 ▲협치와 소통 ▲개혁적 행정조치 ▲외교관계 정상화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열흘은 검찰개혁 키워드로 압축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이던 지난 11일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정윤회 문건 사건의 재조사를 주문했다.

취임 열흘째였던 지난 19일 발표한 법조 인사는 검찰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문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활동한 윤석열 대전 고검 검사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검찰 인사 실무를 책임지는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하며 검찰 권력의 틀을 바꾸었다. 

청와대는 윤 지검장을 임명하면서 2005년부터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검장급으로 내렸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공직기강 확립에서 시작했지만 사건 자체가 현재 검찰의 인사문제와도 연결된다"며 "이 때문에 검찰개혁이란 부분과 떼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검찰개혁의 일환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협치와 소통 행보도 눈에 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협치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당선 통보를 받고 정오 취임식을 치르기 직전까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고 원내 5당 당사를 직접 찾아가 당 대표와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19일에는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상견례 오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회동 장소인 상춘재에 먼저 도착해 원내대표들을 기다리는 탈권위 행보를 보였고, 테이블은 상석이 없는 원탁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대선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애초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의 질의응답은 없다고 공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뒤 즉석에서 기자들을 향해 "혹시 질문있으십니까?"라고 물었다. 언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현장 질문을 받는 것은 자연스런 순서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취임 열흘동안 업무지시를 통한 개혁적 행정조치도 눈에 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개혁 입법보다는 대통령 업무지시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개혁 조치가 많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는 지난 10일 취임날 오후 발표된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슈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호 업무지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신속 설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노후화력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및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등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다"면서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해 5·18 진상규명이 임기 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안건은 범보수 야당이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팽팽한 긴장이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를 정상화하는데 취임 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자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공백이었던 정상 외교도 서둘러 회복하려 한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등 주요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국(홍석현), 중국(이해찬), 일본(문희상), 러시아(송영길), 유럽연합 및 독일(조윤제)에 특사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특사단과 오찬을 갖고 "특사단 파견은 정상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6개월 이상 정상외교 공백이 있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외교 관계 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사단에게 "상황이 엄중하지만 자신감있게 하길 바란다"며 "새 정부가 피플 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란 의미를 강조해주고 특히 이제는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음을 강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달 말 문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이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역대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가운데 가장 일찍 개최되는 행사가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