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법안 조속히 통과 돼야”

퇴임 앞둔 임종룡 금융위원장 / 가계빚 LTV·DTI로 해결 못해 / 소득 높이는 종합처방 이뤄져야

퇴임을 앞둔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4% 제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 등 금융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위원장 접견실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가계부채총량 관리제’는 현실성이 있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다만 공약에서 제시한 150%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지금도 153% 정도다.”

―새 정부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불이행자 203만여명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출범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다만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세부설계가 관건이다. 어떤 경우든 빚을 전액 탕감해줘선 안 된다. 개인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해 주는 것, 성실히 상환했을 경우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선을 20%로 제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부채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작아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특정 수치를 목표치로 제시하고 융통성 없이 추진하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대부업체들이 비용구조를 얼마까지 낮출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먼저다. 무리하게 이자율을 낮추면 자칫 양성화되었던 대부업체들을 음지로 내보내고,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금융의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을 나누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재무부, 재경원, 재정경제부, 금감위 등 모든 형태를 다 취해봤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교훈은 결국 ‘개편을 위한 개편’은 비효율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현 체제의 모순이 있으면 이를 조금씩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에 관해서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대우조선 사태가 남긴 교훈은 무엇인가.

“기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이미 자본시장에는 지난 10여년간 크게 성장해온 사모펀드(PEF)를 중심으로 역량 있는 인재들이 많다. 이들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사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4년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7월 말 끝난다. 각각 70%, 60%인 LTV·DTI를 둘 다 50%로 되돌려야하나.

“이걸 움직이는 것 자체가 경제주체에게 좋지 않다. 이 비율은 상수로 두고 믿음을 줘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LTV, DTI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일자리 정책, 재정 정책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는 종합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재임기간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부상했다.

“추세적으로 가계부채는 완화 국면이다. 대출자의 ‘빚 갚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된다면 금년 중에 증가율이 한자릿수 이내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규·김라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