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 4대그룹엔 엄격 적용”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간담회 / “임기초반 가맹·대리점 중점 점검 / 자영업 골목상권 문제 해결 전력 / 기업집단국 신설 조사능력 정상화 / 전속고발권 폐지는 더 논의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초반에는 가맹본부의 ‘갑질’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세종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0대 그룹 전체보다는 상위 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전적으로 수용하셨다”라며 “범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규제를 상위 그룹에 맞춰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 제정이나 개정 없이도 공정위가 법을 집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통해 4대 그룹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재벌 개혁이 ‘재벌 때려잡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대 그룹에 대해서 ‘법을 어기지 마라’,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해 달라’는 시그널”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순환출자 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5년 전 선거 때에는 14개 그룹 9만8000개에 달하는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7개 그룹 90개 고리만 남았다”라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를 10대 공약에 넣을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부터 해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라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의 개혁 기조가 이른바 ‘우클릭’하며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혁 의지는 후퇴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경제가 변하고, 세계경제가 변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재벌개혁은 그 궁극적 목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대중정부 때 만들어져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을 다시 만드는 대신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 경쟁정책국 내에 있는 기업집단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등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다. 지난해 삼성 순환출자 해소 관련 특검 수사 당시 김학현 부위원장실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집단국은 경제분석 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는 기능을 생각하고 있다”라며 “관련 부처 등과 신중하게 논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면 폐지 외에 제3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하는 행정규율, 이해당사자들이 하는 민사규율, 검찰 등 형사적 규율을 조화롭게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속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풀지 전체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식 취임하면 재벌개혁과 함께 가맹·대리점 거래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고 정확한 팩트파인딩(사실확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