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포커스] 부상하는 핵잠수함 건조론…난제 많아 정부 의지가 관건

수중 은밀 기동… 적 궤멸적 타격/1년 이상 잠항 능력… 가공할 전력/다른 전략 자산 비해 저렴해 장점/해군, 현재 디젤 잠수함만 14척 보유/한국, 원자력 기술 강국… 건조 가능/핵연료 확보·주변국 반대 넘어야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27일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 문재인정부 출범을 계기로 노무현정부의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논의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 새 정부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카드를 내밀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호(SSGN 727). 세계에서 가장 큰 핵잠수함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미시간호에는 154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탑재돼 있다.
연합뉴스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

잠수함은 가성비(가격대비성능)가 높다. 다른 전략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가 가능한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해 미사일 등으로 적에게 궤멸적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 등 강대국 해군에도 군사 목표만 고려하면 항공모함보다 잠수함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계속돼온 이유다. 특히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년 이상 잠항(潛航)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공할 전력이다.

우리의 경우엔 무엇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맞서는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 핵잠수함은 수중 킬체인(Kill Chain) 핵심 요소로서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 전력을 출항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봉쇄에 실패할 경우엔 추적을 통해 격침하기까지 장시간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핵잠수함의 능력은 절대적이다.

현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모두 14척. 항해 중에는 3~4일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한다. 산소를 공급받아야 디젤 엔진을 돌릴 수 있어서다. 핵잠수함은 우라늄의 핵분열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1년 이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도 된다. 디젤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해군 대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디젤 잠수함을 모두 폐기하고 핵잠수함으로 대체한 이유는 그만큼 핵잠수함의 은밀성과 장시간 작전능력 등 전략적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여기에 핵전쟁을 억제하는 SLBM 탑재가 가능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군 창건85주년인 지난 4월 25일 미국 해군의 핵잠수함 미시간호가 국군 장병의 도움을 받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잠수함 중 최대 규모인 미시간호는 북한 핵심 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부산·김해=연합뉴스

◆주변국 반대 등 난제 산적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요소로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된다. 첫 번째가 기술 수준이며, 둘째는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적 의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기술문제는 큰 장애가 안 된다. 올해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에는 3000t급 잠수함이 독자설계를 거쳐 2018년 진수를 목표로 건조 중이라고 언급됐다.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로를 수출할 정도로 원자력 기술 자립도도 높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지난해 9월 세미나에서 “한국은 원자로 독자설계와 잠수함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핵잠수함 건조를 국책사업으로 정하고 총력 외교를 펼치면 8∼10년 안에 건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다. 우라늄의 군사적 전용을 금지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미원자력협정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강대국이 핵잠수함에 원자로를 탑재할 때 주장했던 것처럼 원자력을 함정의 추진체에만 국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처럼 20% 미만으로 농축한 우라늄을 사용해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반대를 잠재워야 한다. 이들 나라는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핵잠수함 건조 여부가 외부 압력에 좌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적 의지가 관건

이런 장애가 해결돼도 국가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무위에 그칠 수 있다. 노무현정부도 집권 초기인 2003년 4000t급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해군은 진해의 조함단 내에 핵잠수함 전담부서인 362사업단을 만들었다. 사업단은 핵잠수함 설계 및 건조, 무장과 관련된 각종 현안 검토, 작전요구성능(ROC) 수립 등을 담당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잠수함 선체설계팀이 각각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산하에는 김시환 박사를 팀장으로 한 핵추진기관 연구팀이 사업을 개시했다. 당시 국방부는 핵잠수함 1대 건조 비용을 1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계획은 초기 단계에 외부에 알려져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좌초됐다.

문 대통령의 핵잠수함 보유론이 선거용이 아니라면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때의 실패 사례를 잘 알고 있다”며 “핵잠수함 공약 역시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어떤 방식을 동원,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