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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경제가 좋다’ 기사 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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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6 02:17:55 수정 : 2017-05-16 02: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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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지 않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언론은 분야별로 각 후보의 공약을 파헤치고 평가했다. 기자도 경제부 소속으로 경제공약들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일자리 정책, 서민금융 정책, 재벌개혁 정책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청년고용할당제(2020년까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가계부채 총량 관리 △소액 장기 연체 채무 정리 △대부업 이자율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재벌 지배에서 독립 등을 내놓았다.

이들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가계 빚 부담 경감, 대기업 투명 경영 강화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재원조달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자리를 위한 재정은 성장 유발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도 언급됐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 총량 관리나 대부업 이자율 인하 등의 경우 오히려 서민들을 고금리 불법 대부업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개혁 방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만들기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이진경 경제부 차장
다시 공약들과 평가를 짚어보는 이유는 새 대통령, 새 정부의 출범은 또 다른 평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모호했던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되는지, 실제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등등 수많은 눈들이 검증하고 지적할 것이다.

누구나 공감하듯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헬조선’이 지금의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일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취업을 위해 치열하게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다. ‘노∼오력’을 해도 그에 걸맞은 결과가 손에 쥐이는 것도 아니다. 소득은 늘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오른다.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일부에만 부(富)가 돌아갔을 뿐 상당수는 부동산을 사느라 빚을 떠안았을 뿐이다. 빚 갚느라 허리띠를 점점 더 졸라매고 있다. 결과는 성장 동력의 상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얼어붙은 소비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들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 계속 국민이 ‘헬’에서 고통받는 나라에 머물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다.

광장의 촛불이 만들어낸 새 정부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수출 호조에 힘입은 훈풍이 계속 이어지도록 새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바람이 크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 선진화, 창조경제 등 앞선 정부들이 내걸었던 경제 구호들은 창대하게 시작했다가 미약하게 끝나버렸다. 문재인정부가 그 전철을 밟지 않길 기대한다. 새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문제다’라는 기사 제목보다 ‘경제가 도약했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제목이 지면을 장식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밤낮없이 뛰어주길 바란다.

이진경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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