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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전직 총장까지 소환 최악 상황 오나… 패닉 빠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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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2 18:27:46 수정 : 2017-05-13 1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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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재조사 파장 / 당시 지휘라인 김진태·김수남·유상범 / 소환조사 받는 최악 상황 벌어질 수도 / 靑 “민정수석실 차원 조사” 해명 불구 / 조사 후 검찰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 檢 “문건엔 최씨 연루 비리 없어”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제출 하루 만에 수리한 데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재수사 이야기까지 흘러나오자 검찰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다. 청와대가 ‘검찰에 의한 재수사가 아니고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라고 선을 그었으나 조사 대상 상당수가 전현직 검사인 만큼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말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된 정윤회(62)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당시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실 조사와 검찰 수사 내용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검찰이 ‘최순실씨가 권력서열 1위’라던 박관천 전 경정의 진술을 무시하고 정씨의 전 부인 최순실(61)씨 관련 부분을 살펴보지 않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기춘 비서실장-김영한 민정수석-우병우 민정비서관’ 체제였다. 수사 개시와 동시에 “민정수석실이 ‘정윤회 문건 내용은 그냥 두고 문건 유출 경위만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지난해 공개된 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메모가 있다. 수사 도중인 2014년 12월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당시 45세) 경위는 “민정수석실 직원한테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이 대목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공소장에서도 빠졌다.

이번에도 피해갈까 청와대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와대 재직 시 불거진 ‘정윤회 문건’ 부실 수사 의혹을 비롯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 대해 민정수석실 차원의 재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그가 다시 수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우 전 수석이 지난달 6일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묵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하상윤 기자

전자서명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제37주년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교과서 정상화’ 업무지시를 전자서명하기 위해 카드로 컴퓨터 접속을 위한 인증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 당시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 지휘라인은 ‘김진태 총장-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유상범 3차장검사’였다. 검찰은 이듬해 1월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문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 전 경정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사실상 청와대 지침대로 된 셈이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 등이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까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와 부실수사 논란이 증폭됐다.

검찰은 억울해하면서도 조직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윤회 문건’ 유출 경위뿐 아니라 문건 내용의 진위도 나름 철저히 수사했었고, 박 전 경정은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를 입증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시 최순실까지 수사했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은 결과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씨가 직접 연루된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는 해당 문건 수사 당시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수로 최씨를 수사했겠냐는 뜻이다.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24일 ‘청와대,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이라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이날 정윤회 문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당시 세계일보 보도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민정수석실이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나 고발 형태로 검찰에 다시 공을 넘기면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된다. 검찰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새 정부와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는 최대한 피하려는 기색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사와 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근무기강을 엄정히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편 민정수석실은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도 조사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권의 한계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지난해 9월 활동기간이 끝났는데 이후 “정부가 특조위 예산을 깎고 일부러 조사에 비협조적인 인물을 부위원장에 앉히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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