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농단·세월호 제대로 수사해야"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 임명 / 檢 출신 아닌 법학자 선임 파격 / 고강도 檢개혁 추진 의지 반영 / 靑 ‘4실 8수석 2보좌관’ 개편 / 국민소통 윤영찬·인사 조현옥 / 총무비서관 이정도 등 추가 인선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서울대 조국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대체로 검찰 출신이 맡아왔던 민정수석에 헌법학자가 선임된 건 파격적인 인사다. 사정당국에 대한 청와대의 장악, 정치 검찰 논란을 차단하고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수석들과의 오찬에서 조 민정수석에게 “국민 기대가 크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수사가 기간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는데 그런 부분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우병우 특검법’과 맞물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국민이)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젊어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임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오찬을 한 뒤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권혁기 춘추관장, 문 대통령, 이정도 총무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송인배 전 선대위 일정총괄팀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남제현 기자

조 수석 발탁 배경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非)검찰 출신의 개혁주의자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며 “(검찰개혁 시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제일 좋은 방식은 법무부·검찰·청와대가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등에 시동을 걸되 공수처 수사 대상, 권한 등을 놓고 논란이 큰 만큼 관련 법안 합의를 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홍보 수석 등 추가 인선 발표를 했다. 조국 신임 민정 수석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조 수석은 박근혜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에서 ‘정치 검찰’ ‘권력 줄세우기’ 폐해를 낳은 사정당국에 대한 인사권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한다면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민정수석 이외에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 인사수석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총무비서관에 이정도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관, 춘추관장에 권혁기 전 국회 부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는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4실 8수석 2보좌관’ 체제의 새로운 청와대 직제개편안도 발표했다. 일선 부처 장악에 치중돼 ‘옥상옥’ 폐해를 일으켰던 청와대 체제를 정책실 신설 등 정책·의제 관리 중심으로 개편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