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개막…'협치' 리더십에 성패 달렸다

[닻 올린 새 정부] 탕평인사로 ‘통합정부’ 만들어 여소야대 한계 극복해야

5·9 대선 승리로 출범하는 새 정부는 1987년 개헌 결과 성립된 제6공화국 7번째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10년 동안 누적된 ‘변혁’에 대한 국민 열망에 힘입어 당선됐다. 선거 기간 강조한 대로 ‘국가대개조’ 드라이브를 집권 초기부터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집권 기반은 단단하지 않다. 5자 선거 구도에서 드러났듯 집권 내내 여소야대의 다당 구도속에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13대 대통령선거에서 36.7% 지지율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의 여소야대 4당 체제를 떠올리며 험난한 국회 상황을 예견한다. 

◆여소야대 정국, 돌파구는 협치

대외적으로는 북핵 위기 및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미·중 간 대립 구도가 험난하다. 보수 일변도인 일본과도 위안부협정 재협상 등 어긋난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여소야대 구도 극복이 최대 과제다. 현재 원내 1당인 민주당 의석 수는 120석에 불과하다. 단독으로는 법안통과가 불가능하다. 180석 이상이 필요한 국회선진화법을 감안하면 문 당선자가 연대 대상으로 삼는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을 모두 합쳐도 가결선을 채우기 어렵다. 바른정당 탈당파 12명의 입당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94석인 자유한국당, 20석의 바른정당과도 사안별로 연대하거나 협치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대 대선 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차기정부 성패가 새 대통령의 ‘협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금은 정치권이 당선을 목표로 분열을 많이 조장한 상태인 데다 누가 당선이 돼도 과반 득표자가 없는 소수 지지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도 여소야대인 만큼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치의 수준도 중요하다. 정치학계는 현안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 주요 인사를 수시로 만나며 국정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법안 처리에 동의를 구해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세대 문명재 행정학과 교수는 “정무수석으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회나 야당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때는 대리인을 보내서는 안 된다”면서 “대리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의지가 있을 때 야당도 손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정무장관을 만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정무수석의 역할도 보장해주고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나서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첫 시험대는 취임 후 100일

새 정부가 선보일 협치의 첫 시험기간은 ‘취임 후 첫 100일’이다. 이 기간 동안 의회와 협력해 개혁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고 ‘뉴딜’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1933년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사례가 본받을 교과서다. 특히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는 만큼 새 정부의 취임 후 첫 100일은 역대 정부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다. 대선 공약을 검증·보완해 향후 5년간 집권 청사진을 만드는 한편 총리 이하 내각을 의회 협력하에 성공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김형오 전 의장은 “공약을 다 실천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며 “초기에 보완하겠다. 축소하겠다. 이런 것을 솔직하게 발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도 “대선 공약을 다 지킬 수 없다. 100일 안에 공약을 10분의 1로 줄여 가장 중점적인 것만으로 압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정부 인선의 최대가치 역시 ‘협치’다. 문 당선자는 ‘통합정부’ 구성을 약속한 상태다. 명실상부한 통합정부 출범을 위해선 능력 위주 탕평인사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 총리 인준 및 고위직 인사청문회 통과 등도 이 같은 탕평의 원리가 작동할 때 무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서울대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통령 주변 사람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듯 인사를 해선 안 된다”며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초기 협치 실험은 문 당선자가 내세운 ‘적폐청산’과 상충할 수 있다. 문 당선자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공정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모든 적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청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막바지에는 “정치보복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보진영 내에선 ‘적폐세력’인 친박근혜계가 여전히 힘을 휘두르는 자유한국당과 협치는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문 당선자가 이를 돌파하고 한국당과 어느 수위의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향후 국정 안정을 좌우할 수 있다. 문 당선자는 5월 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정권연장 후보는 심판해야 한다고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떤 야당하고도 협치를 해야 한다.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 야당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들은 야당에도 매달 정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여당 관계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근혜정부 실패는 당·청 관계가 상명하복의 수직적·상하 일방통행식이었던 탓이 크다. 명지대 김형준 정치학과 교수는 “집권당은 대통령 눈치를 보고, 상임위원장은 당 지도부 눈치를 보는데 앞으로는 청와대 및 정부와 상임위 간 직접적인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개헌 통한 국가대개조

국가대개조 작업의 중심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개헌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력 구조 개편, 사법개혁 등이 1차 과제다. 이를 위해선 향후 1년 내 개헌안이 완성돼야 한다. 개헌이 다른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어서 가장 중요한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을 개헌 논의에만 소진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많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개헌 작업은 특위가 이미 상당한 논의를 진척시킨 국회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단 공동위원장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여러 정파가 타협해 개헌 시기와 절차를 정하고, 국회 공청회로 여론을 들으며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서울현충원서 참배하는 문재인 대선후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한으로 신속하게’라는 대원칙이 정해져 있다. 문 당선자는 대선 운동 중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공약했다. ‘협상력 약화’를 이유로 통상 기능의 외교부 재이관도 예고된 상태다. 차기정부는 전면적인 조직 개편 대신 단계적 조직 개편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만큼 공회전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단시일 내 조직개편을 마무리해야 할 형편이다. 문명재 교수는 “정부 조직에 가능한 한 손을 대지 않으면 좋겠다”면서도 “만약에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면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송통신대 이선우 행정학과 교수는 “조직 개편의 목적은 일을 잘하기 위한 것인데 조직 개편 이후 오히려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조직을 뜯어고치기보다는 주요 부처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