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푸드시스템 구축할 때다

#1. 소득 증가로 인해 식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성인 비만율은 2015년에는 33.2%에 달했다. 하지만 영양소 섭취 부족자 비율(2013년기준)도 7.7%나 된다.

#2.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1984년 130.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산 과일·채소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반면 농산물 수입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인들은 국산 농산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농식품정책학

#3. 가공기술 발전, 식생활 변화에 따라 가공식품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식품산업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원료 등의 안전성에 대한 시비는 꾸준히 제기된다.

이처럼 각 장면마다 우리 사회의 먹거리와 관련된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왜 이럴까.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나는 국가푸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라고 본다.

국가푸드시스템은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흐름과 이와 관계된 경제주체의 경제행동, 그리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모두 종합한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각각의 기능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형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럼 국가푸드시스템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축돼야 할까. 국가푸드시스템은 다음 네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구축돼야 한다. 첫째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 식품 공급역량을 향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공급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해외농업개발 추진, 수입선의 다변화, 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한 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둘째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이다. 이력제·시설현대화 등 생산·유통관리와 위생·안전관리를 통합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부처 간 협력도 강화돼야 한다. 또 위해물질의 사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강화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셋째는 식품영양 및 식생활 개선이다. 특히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과 영양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누구나 쉽게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를 개발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한 식품체인 구축이다. 저탄소 국가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푸드시스템 구축은 어떤 형태로 구축돼야 할까. 국가푸드시스템의 4대 목표와 세부 실천 항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식약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업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대응의 미흡함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국가푸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특정 부서의 고유 역할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 걸친 보다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형태이어야 하며, 범부처적 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목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농식품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