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더 미뤄진 '동해 표기' 결정…한일, 협의체서 격돌

IHO 비공식협의체 구성안 채택…정부 "병기 방안 타결에 최선"

해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동해(East Sea) 표기 여부 결정이 다시 3년 후를 기약하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24일부터 28일까지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1차 IHO(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는 관련국간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3년간 동해 표기를 포함한 S-23 개정 문제를 논의한 뒤 총회에 보고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IHO 회의에서 이번에 IHO 총회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 행사로 변경된 만큼, 사실상 다음 회기로 최종 결정을 미룬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총회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시작해 지난 20년간 일본과 힘겨루기를 해왔는데 결국 아쉽게도 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협의체 운영 전망도 마냥 장밋빛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협의체에는 IHO사무국과 함께 이슈 성격상 한국과 일본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밖에 어떤 국가가 참여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일본해' 단독 표기의 지속을 주장해온 일본이 얼마나 협의에 적극적일지도 회의적이다.

일본 측은 S-23이 1954년 마지막 개정 이후 지난 64년간 방치된 만큼 개정 논의를 아예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없어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단 개정 논의, 즉 동해 병기를 위한 논의의 틀이 정식으로 마련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라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반세기 넘게 개정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커지는 S-23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중단 상태에 있는 개정 노력이 재개되지 못할 경우 S-23 폐기 여부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회원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향후 비공식 협의체에서의 동해 병기 달성을 위해 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창의적,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수석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외교부 박철주 국제법률국장은 "비공식 협의에서 동해 병기 방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S-23 개정이나 동해 표기에서 '시간'이 꼭 일본의 편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근래 S-23이 오류가 많고 국제표준 지침서로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전자해도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 때문에 S-23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S-23 개정 못지않게 주요 민간 지도나 교과서, 언론이 동해를 표기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런 분야에서의 병기 사례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S-23 개정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해가 표기되거나 병기된 지도 비율은 2000년대 초반 2%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 2009년 기준 28% 수준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IHO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민간 표기율 증대에도 노력하는 '투트랙 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