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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에 한목소리 내는 美, 정치공방 일삼는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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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8 00:15:37 수정 : 2018-03-12 1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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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대북정책 기조 발표에 정부·의회 초당적 협력 과시 / 한국, 사드·전작권 입장 제각각 미국이 어제 발표한 새 대북정책 기조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다. 북핵 문제를 ‘미국의 긴급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최우선 순위로 다루겠다고 했다. 강력한 경제·외교적 제재·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겠다는 게 골자다.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지만, 우리 자신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미 정부 외교안보팀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대북정책 브리핑을 마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명의로 낸 합동성명에서 밝힌 내용이다. 북한에는 핵포기를,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에는 대북 압박 강화를 각각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팀은 이어 국회의사당에서 하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다. 미국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각국 북한 외교공관 폐쇄 요구 등의 추가 제재조치를 검토 중이다.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은 미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선제타격 옵션도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올 때까지 미국의 압박 공세가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오늘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유엔 안보리 북핵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뉴욕에서 열린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전략 조율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외에 북핵문제 당사자인 한국이 참석한다. 안보리에서 특정국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선제적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미 정부·의회는 북핵문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일치단결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다. 우리 정치권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서 볼 수 있듯이 안보에 관한 목소리가 제각각이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 이행 과정에서 우리가 또다시 협의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런데도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의 뜻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어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우리가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며 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를 밝혔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 주장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불안한 안보관이 위기를 키우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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