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후보 눈에는 美 ‘법인세 파격 인하’ 안 보이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파격적인 감세 정책에 들어갔다.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내리고, 개인소득세도 과세구간을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세율을 실질적으로 낮춘다고 한다. 유례 없는 기업 감세 정책이다. 감세 규모는 레이거노믹스가 한창이던 1986년 세제 개편 때보다 훨씬 크다. 10년간 덜 걷힐 세금은 2조2000억달러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세수 감소를 무릅쓰고 감세를 단행하는 것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를 ‘붐업’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에 관한 한 미국은 후발주자다.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인하 경쟁에 들어간 지 이미 오래다. 영국은 2008년 28%에서 재작년 20%, 2020년에는 17%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은 조만간 20%로 낮추고, 독일은 15%까지 내린다고 한다. 인하 바람이 불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은 지난해 22.5%로 낮아졌다. 세계 경기침체에 맞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불씨를 댕기기 위한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정치권은 앞다퉈 법인세 인상을 외친다. 대선후보들이 내건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2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미 대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 24%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이에 더해 대기업 감세를 없애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마찬가지다. 선진국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빤히 보면서도 ‘부자감세 철폐’만 요란하게 외친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자본의 해외 탈출을 부를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성장률은 1.13%포인트 하락하고, 고용은 0.3∼0.5% 줄어든다고 한다. 국내에 투자될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여전히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9%로 반짝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연간 성장률이 수년째 2%대를 맴돈다.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성장률 전망치 3.5%보다 크게 낮다. 규제와 강성 노조가 발목을 잡는 판에 법인세까지 올리겠다니 기업에서 어떻게 투자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대선후보들은 세계 각국이 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지 깊이 자문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