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탕 공약으론 최악 저출산 탈출 어렵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어제 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3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2.3% 줄었다.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월 기준으로 사상 최저다. 앞서 지난 1월에도 3만5100명으로 동월 기준 사상 최저를 나타냈다. 출생아의 감소 속도 역시 가파르기 짝이 없다. 지난해 12월(-14.8%), 올해 1월(-11.1%)에 이어 3개월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출생아 수 40만명선 붕괴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출산율이 악화일로를 치닫는 현상은 우선 출산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년들이 취업·주거난 영향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열악한 보육환경 탓에 출산을 꺼린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단편적 임시 처방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물론 정부도 저출산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단기 처방에 치중하다 보니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해소에 쏟아부은 돈만 81조원이다. 그런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되레 뒷걸음질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1.24명)보다 떨어졌다.

세계적인 초저출산의 늪에서 탈출하자면 국가 지도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웃나라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인구 1억명을 지키자는 뜻에서 ‘1억총활약상’ 직을 신설해 저출산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아이를 낳자’는 구호만 요란할 뿐 국가 차원의 실천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고작 두 번 얼굴을 내밀었다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인구절벽은 국가적 재앙이다. 학령 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 둔화와 같은 연쇄적인 쓰나미를 맞게 된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선후보라면 마땅히 이런 국가적 난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들은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처럼 서로 엇비슷하다. 전임 정부에서 보던 ‘재탕 정책’이나 진배없다. 엄중한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