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동성애 이슈… SNS타고 대선판 달군다

4차 TV토론 후 SNS 논란 확산/洪 ‘동성애’ 질문 ‘반대’ 밝힌 文에 성 소수자들 몰려와 거센 항의/ 모두 洪이 제기… ‘보수 정체성’ 전략/“세대대결→이념대결 구도될 수도”/ 洪 “사형 집행해야”… 沈 “폐지를”

대선후보 4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동성애’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군내 동성애 문제를 언급하며 “동성애에 반대하느냐”고 묻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반대한다”고 답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게이, 레즈비언 등 성 소수자 인권에 관한 대선후보의 가치관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문 후보는 토론 말미에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바로잡았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천군만마 국방안보 1천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 인사말 도중 성소수자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

26일 문 후보 페이스북에서는 “정의와 인권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더니 얄팍한 표계산만 눈에 띄었다”는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이날 오전엔 국회 본청 앞에서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가 ‘성 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관계자 등 10여명한테서 “누군가의 존재를 삭제하는 것이 적폐 청산인가”라는 기습 항의를 받기도 했다.

동성애는 낙태, 사형 등과 함께 주로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정체성 차이를 드러내는 ‘작지만 예민한 이슈’로 통한다. 한국 정치에서는 동성애, 사형,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인 과세 등이 그런 축에 낀다.


5·9 대선에서는 홍 후보가 3·4차 TV토론에서 국가보안법, 동성애, 사형제 문제를 차례로 제기했다. 자신의 보수 정체성을 유권자들한테 뚜렷이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런 질문을 문 후보한테만 집중해 자신이 ‘반문(反문재인) 전선’의 선봉에 서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 표심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시점에서 홍 후보가 동성애나 사형 같은 이슈를 던진 것은 보수 표심을 적극적으로 끌어오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사안을 놓고 사회적 갈등 조짐이 보인다면 세대 대결 양상이 뚜렷했던 이번 선거가 이념 대결 구도로 변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이슈에 대해 기성 정당 후보들은 입장을 뚜렷이 드러내기를 꺼린다. 동성애 문제만 하더라도 소수자와 인권단체, 보수 종교계, 진보층과 보수층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양 극단 후보들 정도만 확고한 입장을 개진하는 편이다. 전날 TV토론에서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다”고 포문을 연 홍 후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질의에 “성 소수자 역시 하나의 인격체라는 점에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그 이상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존치를 넘어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요 공약에 명시했다. 국보법 역시 현 상황에서는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평등대우법(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동반자등록법’ 제정, 군 내 동성 간 성행위만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 등을 내세웠다. 사형제와 국보법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 후보들은 유보적인 태도다. 문 후보는 성적 지향 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지만 동성혼과 군 내 동성애 허용에는 반대한다. 또 사형제는 흉악범죄 억제에 큰 효과가 없는 만큼 폐지하고, 국보법도 일부 독소조항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동성혼은 사회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사형제와 국보법에 대해서는 각각 폐지, 독소조항 개정으로 문 후보와 궤를 같이했다. 유 후보는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유보했고, 사형제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완전폐지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국보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라며 전면개정·폐지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태영·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