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Foreign aid fosters dependency

By Stephen Moore (economic consultant at Freedom Works)

Stop all non-emergency foreign aid now. The programs don’t work to bring development to Nigeria or Mexico City anymore than domestic aid programs have revived inner-city Detroit or Milwaukee.

Or think about this: according to the Cato Institute, the western nations, mostly the U.S., spent $500 billion on aid to Africa “and yet the typical African country is no richer today than 50 years ago.” It’s worse tha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aid and economic growth rates in Africa was negative over the period 1970-2000.

Why do these programs so tragically fail? Many reasons. One is that the money flows through organizations and economic groups that are often hostile to free enterprise and empowering individuals and entrepreneurs. Government bureaucrats are the problem, not the solution in poor nations. They are corrupt and intercept money and spend it on themselves. The west put tens of billions of dollars behind Millennial Development Grants to try to bring economic development to the former Soviet Union nations, but the aid had almost no effect in bringing prosperity.

Foreign aid, we now know, fosters dependency not self-sufficiency. Just as the welfare state here at home has created cycles of poverty in families, it has the same effect abroad.

How did India and China and other Asian Tiger nations develop so quickly? As the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points out, they moved to free market economics at a rapid pace and shed government controls. As Heritage economist Anthony Kim puts it: “They privatized state owned enterprises and lands. They encouraged entrepreneurship. They cut taxes and red tape.” The development process is not complicated. It requires all of these reforms.

해외원조는 자립이 아닌 의존을 키운다

스티븐 무어(프리덤웍스 경제고문)

긴급하지 않은 대외원조를 지금 모두 중단하자. 원조계획은 나이지리아 혹은 멕시코시티의 개발을 실현하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국내 지원계획이 디트로이트 혹은 밀워키의 도심지역을 되살리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혹은 다음을 생각해 보자. 케이토연구소에 따르면 서방국가들, 대부분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로 5000억달러를 지출했으나 “전형적인 아프리카 국가는 오늘날 50년 전보다 더 부유하지 않다.” 상황은 그 이상으로 나쁘다. 1970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프리카의 해외원조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는 부정적이었다.

이런 계획이 그처럼 비극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다. 개인과 기업가에 대한 자율권 부여 및 자유기업에 흔히 적대적인 기구들과 경제단체들을 통한 자금의 흐름이 한 가지 원인이다. 정부의 관료들은 빈곤국들의 해법이 아니라 문제다. 그들은 부패했고 돈을 가로채 자신들을 위해 지출한다. 서방은 구소련 공화국들의 경제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 밀레니얼 개발차관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했으나 이 원조는 번영의 실현에 거의 효과가 없었다.

외국 원조가 자립이 아닌 의존을 조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안다. 여기 국내의 복지국가가 가족 차원에서 빈곤의 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외국 원조는 해외에서 동일한 효과를 냈다.

인도와 중국 및 다른 아시아 호랑이 국가들은 어떻게 그처럼 빨리 발전했는가.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가 지적하듯이, 그런 나라들은 빠른 속도로 자유시장 경제로 이동했고 정부의 통제를 떨쳐냈다. 헤리티지 경제전문가 앤서니 킴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 나라들은 국가 소유 기업 및 토지를 민영화했다. 그들은 기업가정신을 장려했다. 그들은 세금과 번거로운 관료 절차를 줄였다.” 개발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이 모든 개혁이 개발에 필요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work:결실을 낳다, 효과가 있다 △innercity:도심지역 △revive:부활시키다

△typical:대표적인, 일반적인 △empower:권한을 주다, 자율권을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