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감세 잘될까…"법인세 15%땐 10년간 세수 2천500조 증발"

성장률 0.9%p 끌어올려야 감당…매파 '재정적자 우려' 자극할 듯
세수부족 메우고자 해외에 쌓아둔 기업수익에 '본국송환세'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세제 개혁안이 의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세수 공백을 메울 보완책이 없는 한 의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감세폭이 이처럼 커진다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다시 불어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공화당내 매파들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를 폐기하는 트럼프케어의 표결이 무산된 데다 재표결을 놓고 논란이 무성한 상황이어서 세제개혁안은 당면 관심사에서 일단 벗어나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제의한 국경세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심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또다른 요인이다. 백악관은 국경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화당 의원들은 세제개혁이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이르면 26일중에 이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 보좌관들과 로비스트들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물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의 앨런 콜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법인세율이 현행 35%에서 15%로 낮춰지면 향후 10년간 2조2천억 달러(약 2천483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세 표준을 확대함으로써 이를 메우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감세를 통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림으로써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행정부 측의 구상이다.

콜 연구원은 그러나 이 정도의 세수 누락을 메우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0.9% 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서 보듯 세수 공백 대책을 취하지 않고 감세를 단행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는 국가 부채가 지금보다는 낮았던 시절이었다.

라이언 의장이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되 향후 10년간 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세제개혁을 별도로 제시한 바있지만 이미 논란에 부딪힌 상황이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유타주)의 한 보좌관은 "단순한 세율 인하를 위해 과세 표준을 희생하겠다는 것이 가장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논평하면서 이보다 더 세율을 낮춘다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세율 인하는 상원에서 더 어려운 걸림돌을 만날지 모른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지지를 얻지 않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양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세제개혁이 10년 뒤까지 재정적자를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조정절차의 관건이다. 이는 감세가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라이언 의장의 선임 고문인 조지 칼라스트는 세수 보완책이 없는 법인세 인하가 11년차의 재정적자 확대를 피하기 위해서는 2년의 일몰 시한을 두어야 하며 이처럼 단명한 감세 조치는 성장률 제고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맥케인 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전직 경제고문이었던 더그 홀츠 에이킨은 그렇다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두고 있는 현금이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앞두고 법인세 인하 목표를 바꿀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 인하 외에도 중간 소득계층의 세금 감면과 세법 단순화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 대상이다.

세수 공백을 메우고자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는 수익에 과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이번 세제개혁안에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비축한 2조6천억 달러의 수익에 대해 10%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백악관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른바 '본국 송환세'로 불릴 이 세금은 미국 세제의 별난 점 중의 하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미국은 자국 기업의 미국 내 수익뿐 아니라 글로벌 실적에 대해 35%의 법인세를 과세한다. 다만, 미국 기들은 이를 본국에 들여오기 전까지 세금 내는 것을 미룰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은 과세를 미루기 위해 해외에 2조6천억 달러의 수익을 비축해놨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5일 저녁 의회 지도부와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을 설명했다.

전국소매업연맹의 로비스트인 데이비드 프렌치는 백악관이 발표할 세제개혁안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했던 것과 흡사하며 구체적인 것이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제개혁 같은 어려운 정치적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백악관이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