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는 빠지고 미국이 북핵 해결에 나선 안보현실

미·중에서 감지되는 적신호들 / ‘안보팔이’ 외치는 자세로는 한반도 위기 돌파할 수 없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오늘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초청해 대북정책 비공개 브리핑을 연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다. 대북 군사 행동에 앞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제 유엔 안보리 15개국 대사를 백악관으로 불러 오찬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현상 유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완전한 북핵 폐기’를 재천명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그제 “미 정부는 북한이 6∼7주에 하나꼴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북핵을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서두르고 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급박한 기류는 중국에서도 감지된다. 중국은 북한 압박을 위해 관영 매체를 총동원했다.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어제 “미국과 북한의 치킨 게임이 한계점에 이르렀고 만약 북한이 예상대로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모든 당사자는 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이고, 특히 북한은 가장 큰 손실로 고통받을 게 틀림없다”고도 했다. 미국에 군사 행동의 빌미를 주지 말라는 대북 메시지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움직임은 긴박하다. 어제 미 핵잠수함 미시간호가 부산항에 입항했고, 서해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됐다. 동해에서는 곧 칼빈슨호가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훈련이 벌어진다. 북·중 국경지역을 관할하는 중국의 북부전구는 어제부터 가장 높은 ‘1급 전비 태세’에 들어갔다. 미국과 북한 간 전쟁 발발에 대비하기 위해 임전 수준의 대응 태세에 돌입한 것이다.

이런 안보 격랑 속에서도 우리 정치권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 미국처럼 대북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은 기대난망이다.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사전에 북한에 의사를 물어봤는지를 따지는 한심한 정치권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실체를 규명하자는 주장에 “안보팔이 장사, 색깔론은 끝내야 한다”고 되레 목소리를 높인다.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한반도 배치조차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 고위층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서해를 건넜다. 문 후보의 지지 세력은 “야밤에 도둑질하듯 무기(사드)를 가져다놨다”고 손가락질했다. 이런 동맹국을 미국이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중국·일본 정상과 북핵 문제를 논의하면서 우리와는 전화 한 통화 없었다. 안보를 망각한 대한민국의 자업자득 아닌가.